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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음을 시사했다. ‘수사․안보’ 이유로 누구나 조회가능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핸드폰 통화내역에는 상대방 전화번호와 이동한 장소까지 나오기 때문에, 하루 동안 어떤 사람과 통화했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가 다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정돼 있는 전화기 시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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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892호)

  범청학련 대변인 체포

  서민노회에 이어 또다시 이적단체 적용

  ...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황 대변인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황 대변인을 접견한 김승교 변호사는 “황씨가 지난 6월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에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로 참가하려고 했던 것을 경찰이 문제삼은 듯 하다”며 “이번 연행은 지난해 황 씨에게 행해졌던 형집행정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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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0

  인권키워드

  활동가, 경찰, 석방,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앞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일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첫 시행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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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살” 미 극비문서 공개(6.27) 2. 단병호 위원장, 명동성당에서 7월7일 총파업 지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인사 152명 “노동탄압 중단” 성명(6.25)/ 민주노총 “노조활동 허위․왜곡 보도 중지”, 조선일보 구독중단 운동(6.25)/ 단병호 위원장, 대통령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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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포기하고 말았다.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볼 수는 있지만 뾰족한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자문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는 11월 설립되는 국가인권위는 이 씨의 사건을 접수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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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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