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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고 '미아찾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포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미아찾기 유전자 DB' 반대 서명 작업도 벌였다. 보건복지부·검찰·한국복지재단·(주)바이오그랜드는 1월부터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을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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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70호)

  <논평> 양심의 명령에 따라 몸을 던지자

  ... 눈오는 밤도 거리에서 맞았다. 지난 3년 간 김대중 정권이 '말잔치'만 벌여온 '국가보안법 개폐, 인권위원회법 제정' 등 인권을 밑바닥부터 규정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소모적 논쟁과 핑계와 태만으로 3년을 허비한 정부는 결국 작년 12월, "연내 개혁입법 처리가 어렵다"며 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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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청와대, 민주당, 동료, 연합,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⑥끝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2)

  ... 김이찬/ 제작 독립영화제작소 이몽/ 92분/ 다큐멘터리] 1999년 2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치단체가 생겨났다.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가 그것. 3000여명의 정치범 수감, 3호담당제, 팩스, 이메일 등 외국과 연락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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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6

  인권키워드

  버마, 정부, 노동자, 정리해고, 차별, 시대, 운동, 헌법, 평화, 학살, IMF, 공권력, 노조, 인종, 저항, 종교, 지역, 노동조합, 성추행, 동지, 계급, 불법, 한국, 법, 체류, 자본, 구사대, 전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법원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본지 발행인)에 대해 "계속 보안관찰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7일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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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관련된 손종규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사건, 재미한국청년연합 활동과 관련된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민련 활동과 관련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사건 심리를 통해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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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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