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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중지시켰다. 분명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국방부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정당한 행위였고, 인권활동가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였다. 그럼에도 인권활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며 오히려 국방부의 강제 토지수용을 비판한다. 그 주장의 근저에는 시민불복종, 저항권의 논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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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법원, 국방부, 운동, 정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발전,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와 가난으로 허덕이는 이들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불법행위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불법을 바로잡겠다고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위험하다면, 무력과 제도를 이용해 소중한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를 빼앗는 국가 권력은 정당한 것인가? 물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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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테러, 정치,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배제,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기에․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네오나치 정당이 연정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 유럽 극우보수당들의 대부분의 기조는 '이민유입반대'. 한편 오는 7월 유럽연합 의장국 선출을 앞두고 덴마크의 중도우파 라스무센 수상은 지난 25일 "이민봉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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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 판부는 또한 "철도차량의 안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내부비리를 고발한 것은 공익적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1998년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불량 윤활유 때문에 철도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힌 후 1999년 4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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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인권하루소식 (1337호)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 그 어떤 탄압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제 정당, 사회단체대표와 ‘한총련’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1999. 3. 2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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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탄압, 권리, 조직, 평화,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불법집회, 정당,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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