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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8호)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 상황이 진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민간인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군당국 책임자는 여전히 법정에 보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국의 광주항쟁, 92년 '검은 오월' 태국 민주화의 분기점이 되었던 92년 '검은 오월' 사건은 흡사 80년 광주항쟁을 재현하는 듯한 사건이었다. 9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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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학살, 배제, 인권위원회, 버마, 언론, 저항, 집회, 추모, 군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의 책임자들을 즉결처분할 간이절차를 제안했지만 트루만과 스탈린은 유럽의 형법전통에 입각한 법정이 반파시즘을 향한 공통의 목적에 보다 잘 부합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당시에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법원도 없었고 실체형법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양자가 모두 존재한다. 무엇을 테러리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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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법원, 평화, 정부, 반테러, 전쟁, 범죄, 법정, 국회, 설득, 권리, 국제질서, 국가
인권하루소식 (1349호)

"정형근! 감히 인권을 팔아?"

유엔인권위 참석결정…인권단체, 분노·경악

... 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인권협은 "그는 결코 인권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인물로 이미 법정에서 정의의 심판을 받았어야 했다"며 "정 의원이 일정대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한다면 제네바 현지에서 세계 인권 단체들과 함께 정 의원의 기조연설을 행동으로 저지하고 그가 인권가해자임을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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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안기부, 미국, 한국, 교육, 국회, 피해자, 진실, 운동, 법, 법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 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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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기소때 수사기록 사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무적 제공/ 형사법정 구조변경(당사자 대등주의 실현)/ 청소년 등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보호자 참여 의무화/ 국선변호제도 확대/ 영장실질심사제도 전면 도입/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 폐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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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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