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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3호)

제3자개입금지 인정 못해

양규헌 씨, 검찰 신문 거부

... 에 대한 1차 공판이 29일 오전 11시 서울형사 4단독(재판장 조병훈) 심리로 4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검사 강익중)은 기소요지문에서 서울지하철노조, 금호타이어노조 파업을 배후조정하고, 작년 11월11일 불허된 노동자대회를 강행 도로검거 등 교통 방해를 한 혐의 등을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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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탄압,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유예로 풀려난 노태훈(3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일 수 없으며,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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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2009년 오늘 내가 있는 자리

... 오는 수도법 개악 반대 엽서에 의원실에서 적잖이 당황했었다고 하더라구요. 최근에는 용산국민법정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좋아하는 술도 자제해가면서,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것을 유보하면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용산국민법정 준비에 쏟았습니다. 10월 18일 국민법정이 열리는 가톨릭회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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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09-11-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법정, 정부, 검찰, 민영화, 재판, 참사, 촛불집회, 경찰, 진실, 질문, 운동, 집, 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직업병 규모 축소·은폐하기 위해 안간힘 ( )3. 노역 중 재해 입은 공익근무요원, 오랜 법정 싸움 끝 승소판결 얻어 ( )4. 월드컵을 맞아 노동자·아동 노동 착취하는 스포츠 다국적기업 반대 운동 벌어져 ( )5. 위헌적 직권중재제도로 인해 가톨릭중앙의료원 노동자, 근 2백일째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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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6호)

대학생 "3자 개입" 선언

공공연맹 파업투쟁 연대키로

... 이는 등 강력한 노학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정리해고 중단과 35시간 법정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과 공공연맹의 파업투쟁 및 노학연대 투쟁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3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조, 파업, 노동, 민주노총, 정리해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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