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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2호)

  주요 공판 안내

  ▶25일(목) ·홍원식 외2(계엄포고령위반) 오전10시, 서울지법319호, 합의23부, 선고 ·엄형식(국보법) 오전10시, 서울고법404호, 합의5부, 신건 ▶26일(금) ·강신호, 이소현(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서울고법302호, 합의2부, 선고 ·조건수(집시법,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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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요 공판 안내

  ... ·김영광 (국보법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홍원식 외2 (계엄포고령위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3부, 신건 ·권영해 외4 (안기부법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합의30부, 신건 ▶ 10일 (수) ·박미애 (국보법 찬양·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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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8일 ∼ 5월 24일)

  ...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창립대회/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 80년 5월 계엄사령부의 검열 거부 결의문을 작성·낭독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기자협회 부회장 노향기 씨 등 4명의 재심청구사건에서 무죄 선고/서울경찰청, 노동절 시위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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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노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노동절, 심리, 체불, 연합, 검열, 단체교섭, 대량해고, 안기부, 정치,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해직된 전 전주 완산여상 교사 이상호 씨에 대한 계엄법 위반 재심청구사건에서 무죄선고/예산청, 올 추경예산에 예비비로 반영한 1조1119억원의 실업대책 예산의 세부 사업내역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 8일(수) 민주노총, 단체협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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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강남역, 단속,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5호)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주요내용>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김순태(방송대 법학과 교수)-제주 4·3당시 계엄의 불법성 계엄법이나 일제하 '계엄령'에 의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가옥을 소훼하거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까지는 규정되어 있지만 재판도 없이 양민을 학살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고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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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제주, 학살, 법, 단어, 저항, 가해자, 거주이전, 북한, 재판, 범죄, 진실, 가해, 국가, 한국, 제국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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