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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한 시민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문서를 파기해버려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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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729호)

  "사상통제, 검열강화" 밝혀

  검찰, 연세대 사태 중간결과 발표

  17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벌어진 이른바 '연세대 사태'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의식화 정도를 수사하겠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등 심각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방침들을 서슴없이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태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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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검찰, 단속, 사상, 집회,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673호)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

  법원, 검찰 항고 기각

  검찰이 제기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지난 11일 서울지법 제7형사부에 의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민주노총과 서울지방법원에 의하면 서울지법 제7형사부는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할 뿐 아니라,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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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주거,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건 재심결정/ 5.18 고소․고발인 3백22명, 전두환 씨 등 35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취소’ 청구 헌법소원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 성희롱 사건 항소심 기각/5.18 공대위․5.18 국민위, 서울고검에 항고/광주민중항쟁연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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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역사, 전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7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2일 ∼ 6월 18일)

  ... 광주북부서에서 무고한 혐의로 24일간 구속된 피의자 무혐의 석방 <6월18일> 검찰, 부산진구청 '선거동향 분석' 보고서 관계자 소환 수사 착수/러시아, 체첸전투 휴전선언, 체첸 게릴라 인질 4백여명 석방 <해설> '명동성당과 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대한 종교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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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대통령, 경찰, 탄압, 러시아, ILO,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법원, 북한, 위안부, 종교, 투표, 학생,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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