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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호)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주체사상 교양여부 쟁점

  ... 로 열렸다. ｢샘｣사건에 대한 첫 공판인 이날 공판은 모두진술과 검찰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모두진술에서 “경찰에 연행된 후 조사를 받는 동안 줄곧 강압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특히 “인격모독을 심하게 당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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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청소년, 국가보안법, 변론, 신문, 학습, 경찰, 동료, 심리, 무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호)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 김은주 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 방청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2차 공판은 지난 해 12월 17일 1차 공판에 이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루어졌다. 김삼석 김은주 남매는 검찰의 직접 신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였으며, 특히 검찰의 공소장의 문투가 악의적인 부분이 많아 방청객들의 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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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고문, 안기부,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위의 정책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낸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실정양원과 은혜기도원의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 추진 지침'(아래 조건부신고 지침)이 현행 정신보건법에 위반된다며 조건부시설 등록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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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허가제, 신고제, 의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활동가,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KAL858기 실종 사건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6일 'KAL858기 가족회(아래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검찰의 KAL858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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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원, 북한, 재판, 공익,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공공,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후 인준 절차만 남겨두었다. 우리는 송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그가 검찰 개혁 시대에 걸 맞는 인물인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국가보안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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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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