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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3월 9일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를 통해, 민관공동위원회는 불법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을 4월중 체결하는 한편, 불법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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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목표는 '통일 예비헌법' 강 교수는 "민주화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사회의 전문화, 그리고 법치주의 원리의 만남은 국민들 사이에 수많은 소송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전례없이 많은 법적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며 "지난 18년 동안 논쟁의 과정속에서…각종의 국민의 기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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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으로 성인지적 시각에 기초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성산업을 유지시키는 회식문화의 변화를 이루어내자. 지금 당장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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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력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YMCA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단체는 2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책마련 촉구대회를 열고 △초범자에 대한 교육 강화 △교도소 내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가해자에 대한 국가 관리감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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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지원예산을 삭감시키거나 임기응변 식의 대책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우리는 전문화된 치료와 재활 영역의 기반 확충, 정신질환․중독성질환․중증 만성질환․전염성질환에 대한 위기개입과 24시간 밀착된 지원활동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누누이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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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권력, 주거, 생명, 건강, 치료,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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