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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5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너무 먼 복지, 이제 우리 손으로

... 든 행사를 마친 날이다. 개막식과 토론회가 중심이었던 26일 '선언의 날'을 치루고, 참여노동자들이 각자 한마당을 만들기도 하고, 문화제로 함께 어우러졌던 27일 '어울림의 날'을 거쳐, 28일 '행동의 날'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노동자, 방글라데시아, 네팔, 필리핀 등에서 온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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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10-30

인권키워드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행진, 나이,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이동권, 임금, 노동3권, 불법체류, 진실, 운동, 일자리, 실업,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3호)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자 기본권쟁취와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13일까지를 ‘최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쟁취 주간’으로 선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10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및 생활임금쟁취를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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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종․간농양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각종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자는 모두 6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하철공사 설비주에서 일해온 변란오(55)씨뿐. 근로복지공단은 ‘오염물질을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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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래프 등 시각자료를 이용해 더욱 주목을 끌었다. 경찰의 폭력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대우차 노동자의 사진으로 발표를 시작한 박경신 변호사는 1차보고서 심사 때도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음을 상기시키며 6년이 지난 지금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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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했다. 그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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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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