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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그러한 불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어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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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란 오히려 자유를 통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당한 국가안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정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려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가짜 국가안보에 맞서 진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여타의 인권을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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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할 수 없는 폭력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체벌을 필요악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먼저 체벌을 금지한 뒤 체벌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모두가 함께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교육부가 정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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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김 교수는 "권리주장이라는 언어행위를 할 때 우리는 정당성을 확언하고, 주장하며, 무엇인가를 요구할 마땅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타인은 이를 수용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덕적 권리의 언어는 다른 도덕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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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선거권, 헌법,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언어,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 대부분이었다.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액수가 일주일에 5천원이나 한달에 5만원 정도여서 정당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지역사회와 분리된 외딴 섬 조사대상 시설 22개 가운데 11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위치했다. 이에 비해 아파트 단지(2개)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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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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