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44호)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 의안이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국가와 중국간의 외교전 및 '힘겨루기'로 인권위 초반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하의 인권침해 문제, 자의적 구금 및 고문 등이 특별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대 문제 또한 주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지은경 1997-03-1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국제, 중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 다만 안기부의 예산심의는 비공개로 하며,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은 예산내역을 공개·누설해서는 안된다. 나) 국회에 의한 통제 현행법에서는 부장이 분명한 이유 없이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출석·답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업체 약관 개정운동 △IP(정보제공)업체와 사전심의 거부운동 조직 △검열에 대한 이론연구팀 구성 △97 검열백서 발간 등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조직, 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8호)

  『사상』 (96년 겨울호) '특집'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세계적인 담론으로서의 인권

  ... 자의식이 동양 지식인들 사이에 펴져 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교수는 한 예로 서구 중심의 인권 개념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주축으로 발전한 것이라면, 동양에는 인간을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삶으로 이해하는 공동체적인 가치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이 개념이 개인 중심적인 서구 인권 개념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사상, 중국, 아시아, 여성, 지역, 이슬람, 권리, 자유주의, 역사, 무시, 미국, 국가, 성장, 문화

•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안기부법 재심의 요구가 최근 일련의 '안보' 사태 속에 파묻히고, 국회에서의 재논의 마저 유보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마련돼 논의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국회, 남용, 경찰, 헌법,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