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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

  국립보건원, 부랴부랴 임시 조치 마련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정부가 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한 것을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지난 5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료와 면역기능(RNA) 검사료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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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8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정부, 감염인, 치료, 바이러스, 건강, 권리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95호)

  시민, 경찰 불친절 신고했다 봉변

  시경청문감사실, "경찰 위해서도 시민 권리 찾아야"

  경찰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느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던 한 시민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봉변을 당했다. 서대문구에 사는 김선주 씨는 지난 달 29일 아침 순찰차가 집 앞에 와서 사이렌을 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대 거의 강제연행되다시피 파출소에 가야 했던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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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권리, 검찰, 약자, 조직,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와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국정원의 권력 확장 기도에 대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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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경찰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이나 인터넷 상의 논쟁글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제망으로 거르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성공회대 학생 전지윤 씨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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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다음달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나름의 현실적 방안을 내놨다. 지난 달 25일 중앙선관위는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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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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