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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만 30원으로 결정되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이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며 떠들썩하지만, 먹거리 물가와 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액수다. 그런데 이처럼 최저임금이 ‘액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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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느끼는 절망과 피로감이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 뚜렷한 퇴행 속에서도 언론과 시민사회, 대중들이 함께 나서서 소리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평등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사회적 합의로 진전시켜온 일련의 과정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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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평등, 역사, 불평등, 질문, 활동가,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생존, 국가, 연결, 연대, 국회, 대통령, 부작위, 사회권, 언론, 지역, 성차별, 인종차별, 이슬람, 사회운동, 노조법, 시민사회, 능력주의, 조직, 동료, 헌법, 양당정치, 제도, 한국, 법, 세력, 전환, 정책, 언어,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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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기대책에 불과하다. 수십조, 수백조 원의 지원이니 3차 추경이니 가늠도 되지 않는 액수가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불안정 노동자가 처한 구조를 바꿀 정책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정부는 항공, 조선, 자동차 등을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40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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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직전 심폐소생술을 하는 단계”라고 과장하는 산업계과 빅데이터가 새로운 오일이라고 받아쓰는 언론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문제는 가장 가치 있다는 자원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공론장을 지배하고 한다는 점이다. 거대 정보통신기업들이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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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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