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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 7월 2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펜스와 경찰차로 가로막히자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모습을 ‘좀비’에 비유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방역수칙 위반’, ‘4단계 위반’과 같은 단어로만 집회가 설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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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파업, 기본권, 국가,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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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 민주당이 혐오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을 자진 철회한 이후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사이, 기성 언론과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으로만 논의를 축소시켜왔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현재는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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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법, 국회, 장애, 평등, 고용, 이야기, 학교, 시장, 종교, 국가, 교육, 시설,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세력, 공공,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 되고 같은 반 학생이나 괴롭히고 다니던 녀석들이 특히 나를 괴롭혔다. 청소년 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그때 생각이 나 마음이 무거워진다. 거의 20년이 지나가지만 나를 때린 가해자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법 폐지 주장은 하나도 반갑지 않다. 책임은 처벌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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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권리, 가해자,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쉽지 않다. 국가 안에서 기소권은 중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재벌, 정치 권력, 보수 언론 등에 장악된 국가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검찰의 중립성은 환상일 뿐이다. 설령 '중립'을 이루더라도 국가가 지정하는 정의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에 기초를 둔 정의는 권리의 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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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권리, 경찰, 국가, 세월호, 참사, 한국, 대통령, 청와대, 대선,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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