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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나 긴급구속장도 없이 대학교수 등 4명을 연행한 뒤, 이들을 소위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언론에 허위로 알린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권력남용과 불법수사관행이 여전한데, 이를 환원하자는 것은 개악하자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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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6호)

  고 장현구 씨 분신사망 1백일을 맞이하며

  “5년동안 계속된 징계-고발-구속, 그래도 끝까지 싸운다”

  ... 내걸고 투쟁하지만 지지부진하다가, 4월 들어 경원전문대 입시부정과 경원대 교수채용비리가 언론에 드러나게 되면서 재단측의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다. 결국 학생회측의 요구안 전체가 받아들여지고, 고소-고발조치 철회 및 간부들에 대한 징계철회라는 성과를 남기고 정리된다. 94년 2학기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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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농성, 선거, 발전, 감옥, 언론, 자살, 경찰, 진상규명, 탄압, 피해,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 행사했었던 반면 김영삼 정권 들어와서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론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진 채 작은 목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일각에서만 주장하던 것들이 이제 널리 확산되어 무리 없이 인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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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정부, 장기수, 이야기, 운동, 발전,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자유주의, 조직,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상이 되는 아이러니가 엄연히 법치주의국가인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일로 벌어지고 있다. 5) 언론기관에 대한 국가의 통제 과거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기자의 해직, 언론기관에 정보기관원의 상주, 보도지침 등 물리적인 탄압이 행해졌으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언론탄압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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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4호)

  <제네바 소식> ⑧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5 모두 93개 결의안 채택

  제51차 유엔 인권위 막 내려

  ... 해 부결되었다. 올해로 다섯번째 제출된 중국인권 결의안은 인권위가 시작하기 전부터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 8일 표결에서 찬성20, 반대21, 기권12, 한표 차이로 가까스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바로 전날 결의안 상정을 저지하게 위해 중국이 제안한 불처리(No-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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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18

  인권키워드

  인권위, 투표, 한국, 인권위원회, 이라크, 중국, 고문, 대통령, 언론, 인권, 질문,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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