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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로 인해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 및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은 크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의 이름을 빈 노동자에 대한 사법사살”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실제로는 영업양도인데도 고용승계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매 형식을 빌어 인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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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자본, 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조직, 법, 국회, 기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8호)

  ‘비정규직 대학살’ 실태보고서 나와

  폭력, 부당해고, 구속으로 파업 장기화

  ... 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와 대한송유관공사노조 등은 위장도급 아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방송사 비정규노조 역시 방송사측의 대화 거부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을 ‘비정규직 대학살’로 표현하면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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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 부당해고, 탄압,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특수고용, 파견, 용역깡패,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 보고서를 내는 일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크다.” (서문) 주요내용 2000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 보고서 / 2000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 6.15 남북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 민주화운동과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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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구조조정’을 이유로 114 분사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4 분사와 관련되어 고용불안의 문제도 심각하다. 98년 114 정규직 노동자는 4천5백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900여 명. 그러나 정규직의 빈자리를 계약직 노동자들이 메웠기 때문에 114 전체 노동자 수는 그대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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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전기,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공세, 파업을 ‘재앙’으로 여기다 경총 시국성명,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이어진다(6.4)/ 사회관계장관회의, “불법파업․폭력시위에 엄정대처(6.8)/ 정부 담화문, ‘가뭄․경제사정 들며 연대파업 자제’ 강변(6.11) 2. 민주노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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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권, 교도관, 한국,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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