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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는 관세의 형태가 아니지만 엄연한 무역장벽이며, 여기에는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가 포함된다.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일을 상기시켜보자. "공공서비스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외교통상부의 말은 여기서 한 술 더 뜬 거짓선전이다.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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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의료, 교육, 에너지, 민주주의, 시장,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문화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4호)

  "위장 집회신고 무효화해야"

  아펙반대 국민행동,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요구

  ... 현실에서는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리 집회신고를 한 보수단체와 기업들이 신고대로 집회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과 정부는 정당한 민중들의 집회/시위를 공권력을 동원해 '치졸하게'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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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만화사랑방 (2914호)

  [만화사랑방] 공공기관 노래자랑대회?

  ... 용과 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가 중앙행정기관·공기업·교육기관 등 100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23.7%) △외교통상부(24%) △행정자치부(20.3%) △국방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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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0-1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고용, 남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 공공기관 비정규직 남용·차별 극심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가 중앙행정기관·공기업·교육기관 등 100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23.7%) △외교통상부(24%) △행정자치부(20.3%) △국방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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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공동행동은 호적피해사례증언대회 개최,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불필요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발표 등을 통해 호적제의 인권침해를 알려왔다.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법안의 명칭 변화. 지난 8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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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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