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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2호)

  공소시효 문제, 국가인권위 나선다

  인권위원장, 청문회 약속…소급입법엔 신중

  ...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인권단체들은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을 입법 청원했고, 이주영 의원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결국 김창국 위원장은 "소급효와 국가범죄의 범위 문제가 쟁점이겠지만,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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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2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입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10일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고 전동록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지난 해 7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뇌조리에 위치한 미군 부대 캠프 하우즈 인근 공사장에서 미군제2사단 공병여단이 관리하는 2만2천9백 볼트 고압선에 감전, 청력을 잃고 양팔을 절단할 정도로 큰 화상을 입은 전 씨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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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109호)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올해의 인권영화상, <먼지, 사북을 묻다>

  제6회 인권영화제는 올해의 인권영화상으로 80년 4월 사북항쟁을 다룬 이미영 감독의 <먼지, 사북을 묻다>를 선정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인권영화제는 지난 99년부터 상영되는 한국영화 중 1편을 올해의 인권영화상으로 선정해 격려해 왔다. 5일 저녁 6시 반 서울아트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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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고문, 전쟁, 가해자, 인권, 지역, 경찰, 진실, 정당, 이야기, 권리, 신자유주의,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1980년 4월 '사북항쟁' 관련자들이 군부에 의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최근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는 당시 광부들이 처했던 비인간적 상황과 항쟁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있어, 이제껏 '광부집단난동'으로 왜곡된 채 잊혀져왔던 '사북항쟁'에 대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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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피해, 출신,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5.24) 이로써 국회도 시효배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문사위는 최종길 의문사의 진상이 위법한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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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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