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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 변호인·피의자 접견시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며 "국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각 3백만∼5백만원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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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국가, 변호, 위법,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3호)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 견에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개혁의 칼바람이 실업·산재·장애·이주노동자들을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았다"며, "연대한마당을 통해 주변부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민중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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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복지, 신자유주의, 연대, 노동자, 민주노총, 주거권, 사회보장, 광장, 활동가, 권리, 행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생산적 복지', 혹독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한국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이주노동자, 불안정한 노동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에 내몰려 뒷골목을 헤매며 울음을 삼키는 노동자. 절반을 넘는 비정규노동자가 있어 끊임없이 근로조건의 하향조정 압력에 시달리는 정규직 노동자. 11일 10시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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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요구를 내걸고 시작됐다. 수요집회가 해를 넘기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송사에서 차량운전을 10년 넘게 했던 방송사 비정규노조 주봉희 위원장은 파견법 시행 2년이 되던 지난해 6월 느닷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1차집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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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일자리, 제도, 정책,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우리는 ‘무슨무슨 사각지대’ 하면 떠오르는 노동자가 있음을 안다. 이름하여 불안정노동자,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소위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완전실업․반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불안정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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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노동권, 자본, 노동3권, 일자리, 생존, 기본권,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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