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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로 당장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기에 그후 1년간 변호사 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그리고 주위의 도움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문서감정원으로부터 '재정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감정서까지 받아냈다. 윤 씨는 이 감정서를 근거로 98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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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법원,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1948호)

  "밀실 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 선출된 인권위원 중 특히 문제가 된 인물은 유현 전판사. 유 전판사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 아래 헌변)' 소속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받아 왔다. 헌변은 그 동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해 온 단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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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인권, 투표, 청와대,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 알았다’고 말할 정도(9.27)였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유현 판사는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원(헌변사이트 www.law717.org 참조)으로 밝혀졌다(9.27). 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3년동안 피눈물 흘리며 이룩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걸핏하면 ‘사상검증’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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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미국, CCTV, 감시, 노동자, 전쟁, 정당, 테러, 철거,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애도, 이라크, 파병,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 우리가 유현 씨의 이력을 충분히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유 씨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의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헌변이 어떠한 조직인가? 98년 최장집 교수, 올해 한완상 교육부총리에 대한 색깔시비 등 ‘사상검증’이란 이름 아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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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헌법,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제주,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과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비상임)를, 한나라당은 유현 이천시법원 판사(상임)와 김덕현 변호사(비상임)를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이유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먼저 각 당의 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인권위원회는 신문기사를 통해 추천된 사실을 알았다고 답했다. 거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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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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