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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체적 경제파탄 상태인데, 경제파탄의 일차적 책임을 재벌 등 기득권층이 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공황 이후 파시즘이 들어섰듯이 우리나라에서도(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층을 희생양으로 하고, 기득권의 발언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추진 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 세 후보의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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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터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우이독경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법부가 위헌판결을 내린 통신품위법(Communiations Decency Act)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념적, 계급적 갈등이 아니라 컴퓨터 통신의 규제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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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정부, 미디어, 진실, 민주주의, 진보,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불안,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4호)

  행사와 동정

  ... 아 14일 출국했다. ■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전국연합 간부 4명은 17, 18일 미국 워싱턴디씨에서 열리는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 97연차대회' 참석차 출국했다. ■ 민가협은 20-23일 서울대 대동제기간에 학생회관 앞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장터를 연다. 민가협 장터는 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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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석방, 미국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렇게 사람대접 못 받는 대상이 어찌 장애인이나 아동들 뿐이겠는가? 대명천지 민주세상이라는 미국도 인종차별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남녀평등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소수민족의 피맺힌 한은 할 말을 잊는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이라는 입장인데 민중이 주인인 나라가 이 세상에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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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정부,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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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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