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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거소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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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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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여성가장 실직자의 특성/ IMF 이후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2] 사회복지인권·48 1.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민영화 논란-"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인권"·48 2. 사회복지시설 법인 사태·52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인권침해 사례 및 비리/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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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정부, 김대중,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타났다. 노동부의 99년 10월 자료를 근거로 제시된 이 통계는 파견노동자들 대부분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93만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의 감독 밖에 있는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임금의 수치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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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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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 동의 서명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 목 차 ■ 서문 (p2) 제 1장.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평가 (p4) 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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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불가능하다. 특히 불법 이주노동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무런 복지혜택 없이 하루에 열 다섯 시간씩 일한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이며, 여러 종류의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 지난 수 년 간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회사에 부도가 나거나 고용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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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한국, 이주노동, 노동, 임금, 이주, 노동자, 차별, 경제, 스트레스, 정책, 발전, 문화, 과로,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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