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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측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죄)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 무효화는 전혀 논쟁거리가 아닌 상황이다. 국민회의 천용택(정보위원회 간사) 의원 비서관 곽동진 씨는 “안기부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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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6호)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15일 연행된 김용문(고대앞 장백서점) 씨 등 대학가 서점대표 3명에게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문건을 판매한 혐의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는 합법출판물을 소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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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험의 국적조항을 내년부터 거의 전면 폐지키로 <14일>(토) 학술단체협의회 등 국가보안법 학술토론회 <15일>(일) 제8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양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려/대법원, 전국 각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전담법관 22명 확정/법무부, 형사소송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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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일본, 민주노총, 법무부, 법원,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4호)

  정의구현사제단, 광복절성명 '법적·인적 청산 요구'

  ...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며 △5.6공 부패세력 일소 △국가보안법 및 노동악법 등 인권유린적 법.제도의 개폐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사면복권되지 못한 인사들에 대한 조치 등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문민정부 아래서도 3천여 명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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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법, 석방, 국가보안법, 학생,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5호)

  전학련 사건공개질의

  청와대 무반응

  지난 5월 13명의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대표 엄형식, 전학련)은 지난달 7일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전학련 사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질의서에서 전학련은 13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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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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