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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1.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새 집시법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3.22)/ 경찰, 야간집회 금지 규정 적용 '촛불집회 불법'/ 인터넷에 탄핵 풍자 합성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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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임에 합류하게 되었답니다. 모두 반가워요~ 1. 반인권법안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혀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졸속으로 통과됨에 따라 이제 본회의 최종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5일부터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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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제도,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이를 법제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검찰에서 추진하는 집시법 개악방안은 사전에 집회시위의 범위와 인원, 시간, 방법 등 모든 내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공간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연대도 9일 발표한 성명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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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민주주의, 불법, 검찰,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금지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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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일 집회의 자유 침해에 저항하는 오체투지 재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10일 동안 진행했는데요, 경찰의 협조 하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의 고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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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대선, 평등, 집회, 성평등, 윤석열, 광장, 정치, 차별금지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노동자, 사랑방, 행진, 전환, 정부, 비정규직, 용산, 재판, 집시법, 차별, 질문, 시대, 권리, 노동절, 산업,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검찰, 광화문광장,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신문, 저항, 정리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다짐, 석탄, 기후정의, 사회운동, 광화문, 기후정의운동, 정당, 조직, 네트워크, 법, 연결, 고용, 실업, 연대,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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