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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교기관 등의 경계지역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조항을 애용하여 삼성생명과 광화문 동화 빌딩 등이 줄줄이 '외국공관 유치작전'에 나선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권리의 초라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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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56호)

연행됐던 유가족, 벌금형 선고

... 하다 연행된 유가족들이 27일 오후 4시경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던 유가족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조사를 거부하다 27일 즉결심판에 회부돼 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배은심 유가협 회장과 함께 연행됐던 유가협 간사 김민정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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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30

인권키워드
영장, 집시법, 집회,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늘어나고 있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6월 5일 현재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구속중인 양심수는 3백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13 사면직후인 3월 17일 당시 3백62명보다도 증가한 수치로, 그 사이 만기출소자 등 석방자의 숫자를 감안하면 양심수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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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김대중, 국보법, 철거민,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사회의 권력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인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대응들을 해왔다. 공공기관들은 집시법 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조항으로, 기업들은 경비업체를 통해 집회신고를 먼저 접수해 장소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수많은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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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금지통고, 정부,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다한 문제들이 단지 형편없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문제만도 아니고, 법적 대응을 잘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현장의 경험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 공권력은 집회시위의 본질을 꿰뚫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집시법 2조의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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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배제, 문화, 체육, 법원,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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