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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 불러 처리하면서 장애인들의 집회에만 폭력진압으로 감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집시법이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비판했다. 26일 연행됐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하 활동가는 "연행·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핸드백을 강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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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차별금지법 제정이 향해야 할 6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6월 4일~25일 (매주 화) 집시법을 넘어 집회시위의 권리를 향해! 6월 매주 화요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집시법 넘어 집회의 권리로>라는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공권력감시대응팀' 참가단체로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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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7-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권리, 밀양, 정치, 집시법, 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파업, 연대, 노동자, 노조, 불평등, 성소수자, 재난참사, 피해자, 사랑방, 에너지, 전환, 서울시, 성평등, 정의로운전환, 비정규직, 단체행동, 산업단지, 사회운동, 총선, 전기, 공공성, 수도권, 희망버스, 선거,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교기관 등의 경계지역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조항을 애용하여 삼성생명과 광화문 동화 빌딩 등이 줄줄이 '외국공관 유치작전'에 나선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권리의 초라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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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연행됐던 유가족, 벌금형 선고

  ... 하다 연행된 유가족들이 27일 오후 4시경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던 유가족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조사를 거부하다 27일 즉결심판에 회부돼 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배은심 유가협 회장과 함께 연행됐던 유가협 간사 김민정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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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영장, 집시법, 집회,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늘어나고 있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6월 5일 현재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구속중인 양심수는 3백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13 사면직후인 3월 17일 당시 3백62명보다도 증가한 수치로, 그 사이 만기출소자 등 석방자의 숫자를 감안하면 양심수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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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김대중, 국보법, 철거민,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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