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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한국시간 5월 10일) 유엔인권이사회(아래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 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초대 이사국으로 입후보했다. 하지만 독단적인 입후보 과정, 부실한 공약, 국내외적 인권 개선 전망 부족 등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초대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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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 이 시행령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그동안 이룩해 온 제반 인권 보장의 틀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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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저항, 지역, 파업, 교육권, 노동3권,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10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안은 기존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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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정부, 발전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

  ... 장에 경찰력 투입한 데 이어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정부가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초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과 발전노조, 민주노총, 국회의원 등은 정부에 즉각 대화와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낮 1시 46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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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노조, 민주노총, 파업, 교섭, 노동자, 노조원, 회사, 발전소, 경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민관합작 민생살리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접하며

  ... 3일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말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경제활성화법은 정부가 작년 내내 밀어붙여 온 비정규직 기간연장, 파견근로 허용확대와 같은 노동법 개정과 재벌의 인수합병, 기업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교육, 의료, 철도, 가스 등과 같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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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2-03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권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입법, 기업, 교육, 국회, 재벌,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권력, 기간제,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치, 투표, 노동법, 청와대, 경찰, 불안, 총선, 제도, 선거, 법,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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