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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참석해 설명하는 것 △순회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하는 것 등의 위법 여부 질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위법기준이 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보' 여부는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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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지방자치단체, 불법, 주민, 지역, 정책,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계구사용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이고, 인권단체들 역시 이와 같은 계구사용을 ‘고문'이라고 규정하고 법무부 공동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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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기결수와 변호인의 접견은 민·형사의 구분 없이 보장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은 위법 행위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에서 김 씨는 "금치 기간 중 제3자와의 접견 및 서신수발을 제한하고 운동을 금지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을 함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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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운동, 권리, 교도관,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위법하게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된 영장이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검찰에 의해 3차 청구돼 결국 발부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 홍기종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광태)가 이모(50)씨에 대해 무고죄 등 혐의로 3번째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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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5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무고죄, 수사기관, 위법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 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승․시갑, 보호실 수용 등은 행형법 등에 의거해 위법하지 않고 또한 장 씨가 청원용 보고전을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청원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장 씨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7월 소내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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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 위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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