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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4호)

  <논평> '예배 선택권'까지 가는 3중의 문

  ... 이번 결정대로라면, 원치 않는 학생이 예배 참석을 하지 않으려면 담임교사, 교목실과의 '상담'과 학부모의 '동의'라는 3중의 문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학생의 자유의사가 꺾이고 그 자리에 학교나 학부모의 강제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학교가 이렇게까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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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5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양심, 인권, 감시, 교육, 생명, 권리, 상담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참가한 선수들 중 몇몇이 선수촌을 이탈했다는데 혹시 이들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이들의 상담을 받지 않았는지’였고, 또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의 선수들 응원이나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사례는 없는지’였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동안 인권모임을 비롯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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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아시아, 정부, 출신,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역, 목적, 시간, 책임자 등을 밝히고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연대모임에 상담 의뢰를 한 사업장들의 경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노조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촬영함으로써 노조활동의 위축, 노동자 및 환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생활침해를 불러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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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철거, 사생활, 회사,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당한 사람이 변호인과 접견해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체포·구속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이며 "구속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국가안전보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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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손해배상, 권리, 변호, 위법, 국가, 법원,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 모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고발센타는 각 사업장에서 벌어진 불법 처우 접수 사안을 금속노조 명의로 고발할 방침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고발센타에서는 지역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참가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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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정부,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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