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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국정원의 컴퓨터, 스마트폰 불법 감청 의혹이 일었다. ‘해킹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감청 프로그램 구입 유지비로 지급했다.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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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정부,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3호)

‘불온한’ 들풀의 행진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이 의미하는 것

... 사람으로 그의 구속이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평화’에 덧씌운 불법 올가미 박래군의 구속은 평화의 구속이다. 멋 부린 표현도, 박래군에 대한 칭송도 아니다. 우리의 현실이 평화를 향한 소박한 행동일지라도 불법의 올가미에 걸려 구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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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6-07-18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경찰, 저항, 행진, 대추리, 불법, 권력, 군대, 생명, 인권, 저항권, 운동, 이스라엘, 갯벌, 마을, 정책, 청소년,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병원, 평등,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인권옹호, 학교, 팔레스타인, 국가, 의존, 강제수용, 연결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자료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35p) (1)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미란다원칙미고지 등 불법연행 (35p) - 연행, 이송과정에서의 폭력 (37p) - 성추행 (38p) - 억류 (39p)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불법 영치물 수색 (41p) - 알몸검신 (41p) -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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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주민, 성추행, 불법,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다음달 2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개입해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영덕 등 4곳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유권자 1/3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한 지역 가운데 찬성율이 가장 높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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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인권하루소식 (2595호)

경찰, 불심검문 불법관행 여전

불심검문 사유도 밝히지 않고. 검문 불응하면 강제연행?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관행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심검문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검문을 거부한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권영국 변호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 16일 낮 12시 40분 경, 권 변호사는 법률원 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영등포경찰서 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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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동행, 경찰관, 민주노총, 저항, 질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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