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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용산범대위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게 불법 집회 주도 혐의를 붙여 가두려고 한다. 검찰이 제시한 금지 통보된 불법 집회 주도 혐의와 71건의 일몰 후 집회라는 범죄 사실은 부당한 경찰과 정부의 행태를 보여줄 뿐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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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용산, 사법부, 인권, 존엄, 집회, 권리, 불법, 불법집회, 양심,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시대, 싸움, 용산참사, 재판, 저항, 정치, 범죄,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2호)

  [디카로 물구나무] 제 2의 촛불은 안돼요!

  ... 있다. 하지만 제2의 촛불이 안 된다며 대는 근거가 사실무근과 왜곡일 뿐이었다. 촛불은 불법이라는 낙인찍기 현수막 위에는 “불법 폭력시위 추방, 법질서 준수” 이렇게 써 있다. 다시 말해 촛불은 불법폭력시위이고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딱지’, ‘낙인’을 붙인 거다. 하지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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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9-05-13

  인권키워드

  촛불,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불법, 집시법, 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헌법, 권력, 낙인, 뉴스, 경찰,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하기 귀찮아서"를 들었고, 비협조적이었던 이유로는 응답자의 44.3%가 "절차를 무시한 불법 부당한 불심검문이어서"라고 답했다. 윤 씨는 "불법 불심검문임을 알면서도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소송하기 귀찮아서 문제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시민들이 귀찮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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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동행, 국가, 범죄, 법,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집, 무시, 벌금,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814호)

  [만화사랑방] 대한민국 배드맨?

  14일 새벽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지하철 뚝섬역 출구에서 뒤따르던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표적연행'됐다. 단속반은 불심검문 후 긴급보호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불심검문의 목적을 밝히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물리력까지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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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5-19

  인권키워드

  불법, 이주노조,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 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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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단체협상, 벌금,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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