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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으로 7년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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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해방시켜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정에서 읊는 검사의 국가보안법 공소장과 다를 바 없는 발언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 제국주의 식민지=대한민국 부정’이라는 검찰의 오래된 논리 비약은 여전했다. 김 검사는 또 북한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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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검찰, 조직, 제국주의,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국가보안법 폐지,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 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민주화 원로들이 국가보안법을 없앨 가장 좋은 기회라고 호소하고 나선데 이어 의원들도 여야 상관없이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변호사와 교수들은 농성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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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법,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할 정부, 송두율 교수에게 귀국조건으로 준법서약서 요구(7․4) 4. 엉거주춤 국가보안법, 사망선고를 내리자 김원웅 등 초재선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7․6) 국회의원 국가보안법 토론회, 국가보안법 존치․폐지 격론(7․18) 통신망에 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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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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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감청, 남용, 재판, 시대, 탄압,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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