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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로 악용되고 있는 손해배상·가압류를 부당노동행위에 포함시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노동법 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조는 물론 노동자 개인에 대해서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조파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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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정부, 퇴거,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노동부,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

  각계 인사 300인 선언…손배·가압류 해결도 촉구

  ... 것"을 주문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조 무력화의 핵심적인 수단임이 인정된 만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주)삼광 고하켐의 노조 사찰 문건이 폭로된 데 이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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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국회, 노동인권, 노조, 손해배상, 탄압, 노동3권, 사찰, 노조탄압,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부 내의 통제 장치 외에 시민에 의해 운영되는 감시·통제 장치를 만드는 것도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곽노현 교수(방통대 법대)는 "지방검찰청 등 인권관련 권력기관마다 시민참여형 민원처리위원회를 두어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기관에 대해 감시·통제함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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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민주주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률 개폐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7%나 되는 만큼 노동시장의 핵심적 문제"라고 말했다. 덧붙여 △비정규직의 형태도 다양하고 △대법원판례도 친(親)사용자 쪽으로 나오고 있으며 △권고시 국가재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활동 방향과 내용이 고민스럽다"라고 솔직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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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근대 자본주의사회와 아동 - 아동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아이들은 어떻게 억압받아 왔나

  ... 경내(인권운동연구소 1기 상임연구원)/ 2003년 2월 근대 자본주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제도인 '가족'과 '학교'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억압해왔는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진보적 관점에서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탐색한 논문이 나왔다. 이 논문은 진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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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12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가족, 권리, 학교, 아동권리협약, 개발, 보편성, 제도화, 재생산, 역사, 제도,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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