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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펼치는 악선전이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 근본원인은 국정원 자체에 있다. 불법사찰이나 도청의혹의 주범으로 국정원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이 광범하고 모호하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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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조직, 대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알림> 인권이야기 필자 교체

  매주 화요일자에 실리는 ‘인권이야기’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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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 인권하루소식 (2217호)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 자키 토시로 씨는 “번호를 매긴다는 것이 알려진 후 자신에게 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시나 구가 담당하던 주민등록업무를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부담만 높일 뿐,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시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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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한국,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는 볼멘 소리가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며, 그런 검찰의 태도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결코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정부는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개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수사관들이 끊임없이 '가혹수사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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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펴낸 곳: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 2637-1656/ 펴낸 날: 2002년 10월/ 156쪽/ 가격 5,000원 1998년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간접고용이 어떻게 확산돼왔는지, 또 그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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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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