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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차별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는 점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에 차별의 근원이 있다고 보고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장벽을 ‘장애’로 규정한 점 △장애인만이 아니라 배우자․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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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입법, 장애인,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준법서약제 폐지, 학생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국가범죄내용의 교과서 수록, 정부기관과 공공도서관에 위원회 보고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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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국가인권위 권고

  “보험업법개정안, 프라이버시 침해”

  ...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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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라고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울산대 이계수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부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예방적 활동'을 담당하나, 사법당국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기소하는 일을 한다. 사법경찰의 사무를 행정부서가 맡으면, 자신들이 할 일이 '예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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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생겼다. 정부안은 주5일근무제를 2003년부터 공공부문·금융보험 및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되, 3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후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별도로 정한다는 것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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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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