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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중에서도 상위로 꼽혔고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현대그룹 소속 노동조합 대표들을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하자, 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의 제목을 "관 뚜껑 열고 되살아난 제3자 개입금지"라고 뽑았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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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록 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 4월 25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등의 집계결과 지난해 이후 폐암․폐기종․간농양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각종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자는 모두 6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산업재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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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들의 모습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95년, 한국상황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단체행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 대단히 ‘놀랍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압은 달라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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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않도록 사적관계를 규율해야 한다. (주)멀티데이타시스템이 병역특례를 취소하여 병역특례자인 조합원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했다. 그러나 병역특례 취소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며 서울지노위에서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 ◦실현의 의무(Fu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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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당 부장검사, 국정원 수사10과장, 노동부 노사조정과장,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수사과장등 참가, 전국직장의보노조와 전국의료보험노조 총파업 대책 논의// 6월20일: 공안대책서울협, 서울지검 공안2부장 주재, 노동전담 검사,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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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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