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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자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 교사와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가입할 권리를 인정할 것, 직권중재는 파업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에 국한할 것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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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활동하였던 당시 주식회사 금호노동조합위원장 손종규 씨는 92년 7월7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조약) 및 그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통보(개인제소절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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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0호)

여전히 침해받는 교사들의 권리

서울교육청, 교육개혁선언 교사 중징계 방침

...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선언 교사들은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중징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발산국교 김덕일 교사의 경우 5월5일의 서울교대 어린이날 행사장에 간 사실을 문제삼고 있는데 한번은 김교사가 출장간 사이 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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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권리, 학교, 단체행동, 피해,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04호)

인권간행물

... : 정강용 씨의 7급 공무원 되찾기-산 넘고 물 건너도 아직은 먼 길(전흥윤)/접근권, ‘권리’인가 ‘행정편의’인가(박옥순)/삶의 뿌리 갉아먹는 ‘장애’와 ‘빈곤’(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뇌성마비, 산전관리와 정기검진으로 막을 수 있다(문정림) 등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의 인권-장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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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3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공무원, 국회, 남용, 인권, 장애, 장애인, 정기검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기에만 있지 않다. 이름 없는 서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다. 여성들의 인권, 장애자의 권리,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등이 모두 함께 중시되어야 한다. 넷째, 인권활동의 국제적인 장에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인권운동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국제적 지역적 협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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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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