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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을 인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회사의 사주를 받은 미국의 압력으로 보건정책이 좌우되고, 여중생 둘을 장갑차로 깔아뭉갠 미군을 정의롭게 법정에 세울 수조차 없는 나라를 놓고 '식민지'나 '사대매국정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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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파업 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열려(7.11)/ 대우조선 노조, 회사측이 요양 중인 산재환자의 행적을 몰래 찍은 비디오 공개(7.12) 5.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규정까지 야금야금 14차 국제에이즈 회의 개막. 개발도상국의 에이즈 확산 방지책 논의…에이즈 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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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준) 신동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적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질병정보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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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1호)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백서』

  ... 월 13만원∼26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서 받는 적은 임금조차 회사측은 1년 내지 2년 동안 압류하곤 한다. 또한 외출이나 면회를 금지하고, 기숙사 문을 밖에서 잠그는 등 사실상 감금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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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1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임금, 상담, 한국, 법, 노동자, 인권,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 참가자 30여명 집단연행(7.1)/ 재경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7.2)/ 미국,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형사재판소의 평화유지군 조사 거부 방안 내(7.2)→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국 반대로 미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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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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