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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자본과 지역의 이권 동맹에게는 절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주는 반면, 노동·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해체해 민중의 기초적인 생존권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법에 의해 외국자본에 주어질 극단적 특혜는 사실상 한국을 둘러싼 금융투기를 부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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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2/3에 이르지 못해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러한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헌재의 보수적인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노동탄압 수단으로서 ILO에서도 여러 차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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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는 5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6월에 정식 개통됩니다. 박래군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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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4호)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 철야농성

  노예처럼 부려먹던 용역업체, 하루아침에 일터 빼앗아

  ...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하면 17명에 한해 고용해줄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95년 대원관리의 관리직으로 재직했던 김 모씨가 지난 달 26일 노조에게 대공원 관리들과 대원관리의 비리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의혹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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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6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고용, 노예, 퇴직금, 노동자, 농성, 정리해고, 일자리, 용역, 해고, 단체협상, 부당해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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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파괴, 교육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파괴 등의 문제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이 야기할 재앙으로 꼽히고 있다.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기본권 박탈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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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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