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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감시와 통제에서 비켜나기 쉽다. 더불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교교도소의 경우 종교에 따른 차별 시비 또한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형벌집행기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분류처우의 결과는 가석방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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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격차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지만,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권 향유 수준에서의 차별을 완전히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실현에 필요한 재화/서비스가 상품으로 생산/교환되는 한, 온전한 사회권의 실현은 달성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팀은 직접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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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의 구두 발언을 들으면서 떠오른 근본적인 질문이다. 한국정부는 회의 개막 후 지금까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항목5), 나라별 인권상황(항목9), 시민·정치적 권리(항목11)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해 구두 발언을 했다. 양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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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2호)

[물음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

... '를 제작해온 독립영화감독들은 왜 빠져있을까라는 점. 인권위가 정한 이번 영화의 주제는 '차별'이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그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이미 각 영역별로 꾸준히 인권상황을 추적하고 모니터해온 많은 전문감독들이 존재하지만, 그들 대신 '상업영화'에 주력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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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차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이에 따라 스스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거부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참정권의 박탈이다. 정부는 지문정보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자'들에게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신분증이 없는 '거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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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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