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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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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2018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나려나 봅니다

  ... 에게 그 돈도 여전히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다시 항소해서 2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리더군요. 지금은 3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기다릴 수 없어 저희는 의견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금도 다시 시작했고요. 3심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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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조직, 국가, 북한, 세계인권선언, 공익, 역사,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사설 보험회사와 계약할지는 개별 병원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정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등 일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나,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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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경제, 발전,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 난민'이라 안 된다?

  ... 존자가 '진짜' 피해자라는게 증명될 때에만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양심에 따른병역거부는 드디어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은 "진실한 양심"을 따지며 '가짜' 양심을 가려내려고 한다.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강조 역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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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난민, 양심, 존엄, 정치, 세계인권선언, 여성, 성폭력, 국가보안법, 체제, 해방, 언어, 기업, 병역거부, 불평등, 비정규직, 촛불, 평등, 이야기, 시대, 제주, 무시,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노동자, 노인, 대법원, 대통령, 미투, 분단체제, 성소수자, 안전, 언론, 이주민, 전쟁,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범죄, 국방부, 질문, 청년, 일자리, 헌법, 한반도, 제도, 극우, 빈곤, 평화, 권력, 한국, 선거, 자본, 세력, 이명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노란리본인권모임 2017년 활동문집

  ... 진실과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를 읽고 _상열 16 「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의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_가원 18 「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_미주 26 국가의 ‘부작위’와 ‘무지’에 책임을 묻기 위해 _상은 28 박근혜 파면결정이 멈춘 자리에서 _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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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2018-12-04

  인권키워드

  노란리본인권모임, 세월호, 재난참사, 참사, 국가, 부작위, 인권, 피해자, 진실,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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