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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네팔 지진 참사, 자연재해로만 말할 수 있을까(20150506)

  ... 만 채의 집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부서졌고 2천800만 인구 가운데 800만 명이 지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아 지진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지금, 네팔은 ‘자연재해와 인재’라는 이중의 아픔을 겪고 있다. 아이티와 칠레 대규모 지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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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08

  인권키워드

  정부, 집, 빈곤, 지역, 재해, 공항, 피해,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인재, 인종, 재난, 참사, 치료, 광장, 경제, 이야기, 일자리, 조직, 헌법, 후쿠시마, 원전, 학교, 생존, 평화, 권력, 중국, 아시아,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죄를 '청산'할 수 있는 면죄부만을 준 것이다. 한편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보상은 정당한 배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희생자와 유족의 원한을 돈으로 무마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5.18학살의 주범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국민적 공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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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진실, 탄압, 배제, 법원,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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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대한 동향을 파악, 보고하였다"며 사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음씨가 배상을 받아야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배상지급신청을 기각했었다. 이에 음씨는 지난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음씨의 청구소송을 도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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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 김관홍 민간잠수사를 보내며

  ... 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 과정에 참여했고, 이후 민간잠수사 피해 인정과 진실 규명 작업에 적극 참여하였던 김관홍 잠수사가 지난 17일 우리 곁을 떠났다. 많은 죽음과 이별이 그렇겠지만 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움과 미안한 맘이 섞여드는 이유는 현실에서 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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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6-22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세월호, 인권, 정부, 피해, 양심, 재판, 권리, 언론, 무시, 가족, 국회, 인권감수성, 재난, 존엄, 차별, 치료, 진실, 시대, 유가족, 국제,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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