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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고위급들’의 손에 달려 있을 때 우리의 권리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전략적유연성 합의와 파병에서 보았듯이 국회는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보다 거대 권력 미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군사·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민중의 개입과 통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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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한미동맹,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배제, 정부,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국회 국방위원회(아래 국방위)가 7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아래 연장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려 해,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이날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연장'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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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총선, 치안,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0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 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라 분석(8.20)/ 미, 자신의 통제권 유지한 채 더 많은 나라의 파병과 자금지원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추진키로(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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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6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근로기준법, 미국, 대법원, 이라크, 정부, 국제앰네스티, 농성, 대통령, 여성, 자살, 전쟁, 노동시간, 이슬람, 집, 안보, 파병,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보복전쟁반대 △한국 정부 전쟁지원 반대 △일본 자위대 파병 및 군국주의 부활 반대 △아프간 난민지원을 목표로 활동 시작(11.8)/그러나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 통과시켜(11.30) * 중요 판결 ․위법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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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작금의 사태를 분노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그들은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집시법 개악, 인터넷 실명제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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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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