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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UN 인권이사회에 UN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미국 의회에 시민사회 의견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서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미국 정부가 외국인(즉, 비 미국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세계 인권선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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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국경, 정부,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 인권적 측면에서 반대가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위는 심의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의 실효성과 비용의 효율성 측면, 인권적 측면에서 신중하고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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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위원을 뽑아 구성하는 과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곳보다 투명해야 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에 대해서는, 임명권자만 있을 뿐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선절차나 검증절차가 전혀 없다. 청문회 제도 자체에 한계는 있지만 최근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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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인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법원,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9호)

"자살자 속출하는데 미국에 돈·목숨까지 대주나"

330일째 타오른 촛불, '파병반대' 염원 담아

... 에 난입해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반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앞으로 계속 커져나갈 전망이다. 오는 24일에는 2차 비상시국회의가 개최돼 파병반대를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나감과 동시에 그 이튿날에는 '파병반대 제2차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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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0-22

인권키워드
파병, 촛불집회, 대통령, 촛불, 경찰,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자살, 집회, 청와대, 애도, 시민사회, 광화문, 청년, 한국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명목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영으로부터 "노예 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자본에게 각종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고 있어 "자본 특구법"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이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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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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