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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통화내역 열람은 불법인 만큼 압수 시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 보관하는 내부지침의 마련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요청을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해당 검사의 사과와 불법 관행의 근절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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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 것은 김 씨가 스스로 '나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주체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서도 당당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김 씨의 '소신'을 향해 수사당국이 칼날을 갈고 있고, 김 씨는 심판대에 눕혀질 것이다. 공안당국에 김 씨를 물어다 준 국가보안법은 만족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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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탄압, 공산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치 가장 위급한 병폐인양 취급하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들어 각급 수사기관과 각급 법원도 보안법 남용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인권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색깔논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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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세력과 현실론을 앞세워 이를 막고자 했던 수사기관의 밀고당기는 한판 격돌이 있었다. 실제 법원통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실질심사율은 97년 81.8%에서 71.8%로 줄어들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이후 불구속재판원칙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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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수사기관, 세력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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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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