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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기 않기 때문에 혈육을 만난 사실은 물론 간첩활동을 했는지의 여부조차 의혹을 사고 있다. 수사기관은 행불자 가족을 오랫동안 사찰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간첩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고정간첩’을 만들었다.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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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와 처벌을 촉구했다. 송 교수 변호인단 가운데 하나인 송호창 변호사는 "형사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형사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야만이고, 언론이 부화뇌동하여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향후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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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대학생 연행도중 성추행" 주장

  민변 대전지부, 관련 경찰 처벌 촉구

  ... 체적 모멸감을 심어주면서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에 임하려는 수사편의주의와 수사기관의 인권의식 박약으로 인한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성명에는 대전충남여민회, YMCA 성폭력상담소, 대한가족보건협회 대전충남지회 성폭력상담소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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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관, 수사기관, 여성, 학생, 경찰, 진상규명,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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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권리,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 고 “정부가 국가보안법 7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양심수 사면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구태의연하게 국가보안법을 수단 삼아 학생운동, 민중운동을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치는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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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보법, 수사기관, 학생운동, 조직, 탄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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