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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됐다. 인천고법 합의1부는 13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강 씨의 석방운동을 벌여온 '인터넷 정론지 - 대자보'의 이창근 편집국장은 "강 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강 씨의 구속과 유죄 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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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권력,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하게 되었고, 23일 열린 선고공판(인천지법 형사 6단독 이인형 판사)에서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행위로 수사기관의 합법성을 뒤흔들었다”는 이유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도 잡아가라! 1심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4대 통신란에는 “내가 강미영이다. 나도 잡아가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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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왜 고용상의 성차별인가(조순경)/신체접촉, 왜 수인한도 밖인가(이은영) 46쪽 □보도와 명예훼손-한국언론연구소(☏275-4932) ․주요내용: 언론자유와 인권(김동철)/명예훼손보도의 유형과 발생원인(임병국)/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안상운) 등 37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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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권력,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에이즈의 날을 삭제한 이유

... 리가 전해지지 않도록 입막음을 하고 싶었던 병원 측은 그 자리에 난입해 녹음기를 꺼내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병원에선 늘 당신들이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어디냐고 이야기했어요.”에이즈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이었지만 정작 에이즈는 금기어였다. “병원은 돈을 위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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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2-04

인권키워드
에이즈, 병원, 감염, 이야기, 질병관리본부, 간병, 인권, 존엄, 차별, 건강, 무시, HIV/AIDS, 가혹행위, 감시, 명예훼손, 불평등, 수동연세요양병원, AIDS, HIV, 치료, 진상규명, 질문,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김 씨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및 경계를넘어 활동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진정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자, 김 씨는 조만간 정식으로 고소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 징계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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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감염, 성폭력, 교육부,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법정,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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