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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활 찬․반 첨예 (1)신문기사의 본문내용이 올바르다면 제목에 오인 소지 있어도 명예훼손 안돼, 서울고법 (2)형사법정에 폐쇄회로 TV설치한다, 대법원, 법정소란 해결방안 (3)1년단위의 계약고용 계속해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거절 못한다, 대법원 (3)업무상재해로 수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와 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신 교수가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측이 신청한 유 아무개(30, 당시 실험실 팀장)씨가 증인으로 나와 "실험실 문을 열다가 신교수가 기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언어, 법정,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로서 존재하길 바라는 것인가? 두 번째,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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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원,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60호)

MBC '10대 이반' 왜곡보도에 각계 항의 빗발

공개사과와 제작진 징계 요구

... 실시 △동성애자 관련 인권보도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명예훼손 소송,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시정권고 청구 등 법제도적 투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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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단어, 레즈비언, 혐오, 차별, 권리, 문화,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 인권교육, 질병, 범죄, 활동가,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36호)

언론노조, 칼 바람 속 철야농성

노조탄압·임산부에 술 강요 등 스포츠조선 사태 해결 촉구

... '성희롱' 사건 등은 조작된 것"이라며 도리어 스포츠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 사측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조측은 지난해 8월 하사장(전 조선일보 간부)이 취임한 이후 15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1백여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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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17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조, 여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성희롱, 재발방지, 피해자,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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