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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보장하지만 현실에서 사용자가 휘두르는 사적 폭력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며 노조파괴를 위해 폭력을 휘두른다.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그 속에서 자본의 대항 행위가 방어적 수준에서 통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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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노조, 복수노조, 유성기업,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법, 점거,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것은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 규약 8조가 최초다. 파업권의 승인은 노동자들의 싸움으로 얻은 단결권의 승인에 따른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처벌했던 법령이 1870년대를 전후하여 폐지되었다. 2009년 한국의 사회권 3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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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호)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 항쟁 기념대회

  ... 쟁 기념대회 주제연설 과거청산-박원순변호사(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 해고자 복직, 단결권 보장-양규헌(전노협의장) 주거권실현-김진홍(전빈협 공동대표) 한반도 평화보장과 전쟁반대-조성우(전국연합자통위원장)등 ‧일시 : 6월 11일(토) 오후 3시 ‧장소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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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단결권

• 활동 이야기

  월담, 대창 투쟁에 연대하다

  ... 들은 노조가 있거나 노조를 만들려 할 때 사업주들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의 전형입니다.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많은 회사가 명목상 노사협의회나 어용 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창구를 오히려 왜곡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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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9-13

  인권키워드

  노조, 월담, 파업, 회사, 연대, 교섭, 노동자, 단결권, 지역,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름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드는 모임들이 다 그렇지 않은가? 노동 3권이라고 일컬어지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사실 노동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요구사항 쟁취를 위해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는 일련의 행위를 권리라는 이름으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권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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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법원,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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