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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버마인 50명에게 난민자격을 부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난민인정은커녕, 오히려 ‘불법체류’ 낙인을 찍어 그들을 쫓아내려 한 게 우리정부 아니었던가? 난민조약 가입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버마의 참상을 시정하려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마저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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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 통합적인 성교육, 출생, 양육, 입양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과 낙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죄가 없어진 자리에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2020년이 낙태죄 폐지의 해였다.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여성의 몸을 둘러싸고 존엄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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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여성, 국가, 법, 정부, 존엄, 재생산, 의료, 성교육,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것은 명백히 퇴행적인 개정안이다. 정부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라. 새로운 낙인과 허용의 기준이 아닌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행위로서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장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위기임신에 대한 예방 사업이 아닌 임신중지와 유지, 출산과 양육 전반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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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상담, 권리, 건강권, 낙태죄, 안전, 국가, 법, 의료, 불평등, 재생산,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인권오름 > 끙 (379호)

[끙] 성매매 과정 중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을까

... 성매매 과정의 어떠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매매 행위자라는 전과를 남기고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법 적용, 원리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쉽다 모든 법령해석이 그러하겠지만, 성폭력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법적 기준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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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4-02-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매매, 법, 여성, 피해자, 범죄, 상담, 가해자, 낙인, 단어, 경찰, 질문, 활동가, 생존, 조합, 진상
활동 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운동 10년을 돌아보다

... 지고 있는지, 은연중에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성폭력에 대한 인식보다 성폭력 낙인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지를 봐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이번 교육에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반성폭력운동의 고민을 살펴봄으로서 위원회의 향후 과제를 도출해 낼 수 있던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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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7-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교육, 이야기, 조직, 조직문화, 활동가, 피해자, 문화, 가해자, 낙인, 섹슈얼리티, 젠더, 성차별, 권리, 권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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