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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학습지교사는 노동자 아니다…언제든 계약해지 가능" 재판부는 이어 "(학습지 노사관계에서) 위탁계약은 민법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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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1호)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

... 을 폐쇄해도 큰 손해가 없을 뿐더러 원청에서 업무부하까지 조절해 주다 보니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설 이유가 없다.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켜 비판을 받아온 포스코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청업체의 '직장폐쇄'를 은근히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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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2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직장폐쇄, 원청, 회사, 노동자, 교섭, 불평등, 임금, 차별, 하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6호)

롯데: 11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채용-계약해지 반복

... 가 정주억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 5명에 대해 해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후 사실상 교섭이 중단됐다. 지금 호텔롯데 노조는 오는 18일 치러지는 노조위원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전국민간서비스연맹에 파견된 박정자 여성국장은 지난 해 호텔롯데 파업성과로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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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단체협상, 교섭, 정규직, 파견, 파업,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8호)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없애라"

... 자정까지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측이 조정기간 중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통신은 지난 11월 30일자로 1천명을 계약해지한 데 이어, 12월 30일자로 6천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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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2-14

인권키워드
파업, 전환,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생존, 불법, 교섭, 노동조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노동권이 그것이다. 98년 한국사회에서 '일할 권리', '생존할 권리' 그리고 '단결해서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 등 노동권만큼 압살되고 유린된 것은 없다. 그것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총체적 개혁'의 이름으로 말이다. '구조조정'이라는 허울속에 수십만의 노동자가 '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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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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