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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입장차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추미애 의원실의 이동구 비서관은 “국민회의는 법안 통과를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10, 11일경 내무위 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할 예정인데 안된다면 국민회의만이라도 공청회를 가질 것이다. 그뒤 14일경 법안 심사를 가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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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법,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로 연행/민주노총, 제85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중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노총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 등에 대해 제소/경남 해인사 주변에 또 골프장 추진으로 논란/43년 일제에 의해 캄보디아에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 여성(73세)이 생존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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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한국의 노동관행을 체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감시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표현․결사의 자유와 대표노조를 통한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4개의 주요법률이 법전에는 남아있다.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교사의 노조결성금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제조정명령 등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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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미국,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조직, 안보, 조직화,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다른 사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시해야 한다. 멕시코는 또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노동자권리선언),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노사정 3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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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기업, 미국, 투표, 파업, 노동법, 조합, 노동,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복수노조금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써 수 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조항이었다. 이미 97년 노동법 개정 당시 '5년간 유보'라는 단서 아래 복수노조 허용이 결정됐음에도, 이를 '의식과 여건의 미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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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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