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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대학생 자치단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 <주요 목차 > Ⅰ. 한총련을 위한 변론 : 북한, 국가보안법,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논리/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의 부당성/ 이적단체 규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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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0호)

국제앰네스티 영남위 선고 비난

영남위 사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청자료와 불법적으로 획득된 자료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영남위사건 관련자 15명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근거해 비폭력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건 없이 관련자 모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을 빠른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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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제앰네스티, 석방, 한국, 결사,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입장차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추미애 의원실의 이동구 비서관은 “국민회의는 법안 통과를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10, 11일경 내무위 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할 예정인데 안된다면 국민회의만이라도 공청회를 가질 것이다. 그뒤 14일경 법안 심사를 가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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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정(10.17)/ 국보법폐지를 위한 국민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열린우리당 최종안이 여전히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건없는 국보법 폐지' 주장(10.18) 2. '과거사 청산', 역사에서 소외된 이들의 '숙제' 군폭력근절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등 3개 군의문사 관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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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 2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약체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강행할 경우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 주최로 열린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대토론회'의 참가자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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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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