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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3호)

  에바다 폭력 사태, 한계점까지

  해아래집 침탈…경찰 소극적 대응, 폭력 재발 부채질

  ... 수사가 미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에바다복지회 이사 중 한명인 김칠준 변호사는 "가해자가 농아인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평택경찰서의 수사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해아래집 침탈은 조직적이면서 계획된 폭력"이라며 "지난 달 28일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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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가해자, 교육, 평택, 학생, 질문, 학교, 동행,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재한화교의 인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안영도 변호사는 "영주란 개념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체류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법무부 안에서는 토지문제,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화교들은 법무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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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 련 법률과 제도의 폐지, 개정, 대체입법화할 계획이다. 검열반대공대위의 자문위원인 이덕우 변호사는 “인터넷은 민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준다”며, “자유스러운 인터넷 사용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검열과 통제를 시도하려는 국가권력에 맞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고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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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권리, 활동가, 운동, 소수자, 감시, 청소년, 개발,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 아래 수사기관에 가는 것으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번 경우는 사실상 강제연행"이라고 반박했다. 12일 낮 3시경 가평 민박집에서 경찰서로 연행됐다 저녁 7시께 풀려난 당진화력 소속 조합원 10여명도 '임의동행 아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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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회관 2층에서 종교인선언대회가 열린 것이다. 종교인선언대회에서 천주교인권위 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테러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한 자의적인 해석과 사건적용을 우려하며, “예를 들어 각계주요인사는 누구이며 누가 판단할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테러방지법안 제2조는 각계주요인사 등에 대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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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종교, 평화,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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