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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련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없다(일반논평 7)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률상 및 사실상의 차별과 싸우는데 있어서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지원 집행위원은 "법적인 싸움은 이미 끝났지만, 우토로 문제는 과거 청산과 인권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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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정부, 주민,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 제도로 기능해왔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 받는 제도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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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혼인, 가족, 인권, 프라이버시, 부모, 제도, 국가, 성별,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이제 '보호'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난다"며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확대로 가득찬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은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를 이번에 막지 못하면 이제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될 것"이라며 "전국비정규직노조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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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사병에 준하거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간 및 제대 후에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 사람들이 군 질서의 와해나 군인들의 박탈감에 주목을 하고 언론도 문제의 초점을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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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식량주권을 내주는 것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봉쇄하는 것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온존시키는 것도, 더 많은 사람을 실업과 가난에 빠뜨리는 것도 모두 299명의 소위 대표자란 사람들의 손가락에 의해 결정됐다.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이 4년 전, 선거운동기간동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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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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