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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9호)

  강의석 씨 퇴학 "무효"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 진행 중

  ... 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라도 (학생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학생 의사에 반해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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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2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인권, 학교, 교육, 재판, 차별, 피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등급제를 확대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킬 우려가 있어 교육·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아래 입시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15일을 마지막으로 4차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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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정부, 출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총기사용 대신 경찰관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대화기법 습득과 침착성 고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토론에 참가한 KBS 이준상 해설위원은 "공권력 강화는 경찰의 체계를 개선하고 정비하는 의미이지 총기 사용이나 불심검문 강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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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벌금, 법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들고 긴 싸움에 지치지 않기를…

  ... 드폰을 열어 뭔가를 열심히 찍더니 나에게 보여줬다. “자립생활은 사회변혁이고 정립회관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관장은)자기 이익만 챙기고 안전은 생각 안하고 이용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해요” 사회복지 시설이 민간위탁 구조에서 한 사람에 의해 장기 운영될 경우 장애인들의 권리보다는 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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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 인권하루소식 2004-08-1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노조, 권리, 장애인, 감옥, 교육, 시설,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민간위탁, 이야기, 집, 학교, 무시, 중증,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을 발표,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시킨 학교측의 처사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학교측은 박 씨의 '종교' 때문이 아니라 그의 '국가관'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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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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