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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다. 넷째,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규제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정부의 업무인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외주화)하여 부실한 감독을 하게 했고 민간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구명조끼도 오래된 것을 비축했고 안전관리 교육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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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국가,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떻게 변화시킬지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통제력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을 벗어나 강대국이 힘의 우위에 놓이고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좌지우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분배할 수 있는 구조는 농민의 생존이 우선으로 보장되는 정책과 구조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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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놀이터 (394호)

  베이비박스 필요 없는 사회

  ... 한국에서 국내외 중산층 ‘정상가정’의 입양을 촉진하는 것으로 유기아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베이비박스 증설이나 개정특례입양법 폐지가 미혼모 와 유기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려 한다. 입양의 3주체의 목소리 20세기 이후 국외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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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5-29

  인권키워드

  한국, 미혼모, 출산, 양육, 아동, 가족, 낙태, 여성, 미국, 부모, 국가, 중국, 정부, OECD, 노동자, 비혼, 생명, 정상가족, 질병, 차별, 병원, 접근권, 권리, 집, 불안, 법, 세력, 성장, 정책, 복지, 아동학대, 언론, 육아, 전쟁, 저출산, 약자, 욕구, 스트레스, 역사, 빈곤, 피해, 러시아,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은 선거, 선거의 핵심은 공정성,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다.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공정하게 유권자에게 알려지고, 유권자의 선택이 공정하게 집계된 결과에 대한 승복이 민주주의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공정성은 민주주의를 보증하지 않는다.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은 선거 기간에 불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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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9호)

  [김황경산의 인권이야기] ‘잘’ 먹을 권리와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권리

  ... 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돌아오는 것은 빚더미입니다. 오늘날 농촌의 현실은 우리나라 농업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값싼 수입농산물에 따른 피해와 함께 기업에게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유통하는데 끼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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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경산 2014-02-05

  인권키워드

  권리, 기업, 정부, 시장, 노동, 건강, 마을, 정책, 뉴스, 단어, 생명, 지적재산권, 소비, 질문,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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