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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따라,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정보화정책에 정보인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하라는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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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정부,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0호)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부터 명분에 집착한 요구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서울시가 이동권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선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서울시측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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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서울시, 농성,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점거, 석방, 중증장애, 병원, 대선, 광화문, 전환, 정책, 감시, 이동권, 집회, 참사, 헌법재판소, 진실, 약자, 역사, 대한문, 재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해성 목사는 이러한 전원추방 정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이들이 모두 추방됐을 때 발생하는 인력공백 문제에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것. 김 목사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자진신고한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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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5호)

  대인지뢰유실실험 및 정책 토론회

  전쟁이 없어도 '대인지뢰'는 공격 중

  ... 방류실험 뒤에 이어진 '지뢰금지운동의 성과와 피해자 구원 대책' 토론회에서 김창수(민화협 정책실장)씨는 "대인지뢰는 민간인 뿐 아니라 현역 군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북에게 군사적인 위협의 요소도 되지 못하고 있으니 제거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 군 당국의 대표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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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숙희 2000-07-28

  인권키워드

  피해, 지역, 피해자, 무기,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 에 상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전력산업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것과 정책을 결정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성직자들의 선언에 이어 학계와 법조인들 역시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준비하고 있어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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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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