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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당 규정은 2019년까지였던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효력을 잃었습니다. 2.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으로 구성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에 집시법 11조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안’은 전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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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살인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 이후 이런 운동이 다소 정체돼 있다가 2012년 경 민주노총이 당시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서면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기업살인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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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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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히 있지 않겠다 라는 우리 모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덧붙임최명선 님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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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정부,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1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최저임금 제도 개악에 맞서 싸우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로 자동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안을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덧붙임류미경 님은 민주노총 국제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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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1-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노동조합, 지역, 경찰, 임금, 집회, 권리, ILO, 강제해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언론, 파업, 공단, 헌법, 제도, 연합,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3월)

  ...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지표이기도 한 조직화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올해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제안한 안산공단전략조직화사업에 함께 하기로 했어요. ‘임금’,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준비 중 우왕좌왕 하는 듯하면서도 작년 한 해 꾸준히 고민을 이어온 임금팀의 올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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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혐오, 이야기, 사랑방, 세월호, 월담, 참사, 가족, 밀양, 임금, 인권위, 정부, 시대, 인권, 청와대, 공단, 광화문, 권리, 행진, 한국, 언론, 진실, 활동가, 조직, 감시, 강정, 건강권, 괴롭힘, 교육,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성소수자, 심의, 에이즈, 에이즈환자, 용산, 이주민, 자유권규약, 존엄, 지역, 집회, 노동시간, 혐오표현, 다짐, 영세사업장, 신입활동가, 시민사회, 질문, 운동, 유가족, 탄압, 연대체, 무시, 쌍차, 피해, 의존, 네트워크, 연결, 주민, 소수자, 진상, 피해자,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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