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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23일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 도안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기에 이른 것. 저작권은 거대자본의 통제수단 당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오늘의 승리를 이끌어 낸 이용근 씨는 “이번 사건은 회사 로고에 ‘×’ 표한 것만으로도 저작권과 인격권을 들이댄 것”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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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레미콘노동자, 집단단식 배수진

  노조 인정요구, “죽을 순 있어도 질 수는 없다”

  ... 법치주의를 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레미콘 사업주들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자본가와 정권의 불법 커넥션을 증명한다”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의 처벌에 미온적인 정부를 규탄했다. 또 레미콘노조 박정기 상황실장은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싸움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정부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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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회사, 행진, 불법, 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혈액종양 환자모임인 ‘새빛누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글리벡 약가 인하와 환자본인부담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개발한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용 약품으로,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 보험약가를 1알에 2만5천6백여원으로 책정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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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3호)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2기 비상임연구원 공개 모집

  “서유럽 자본주의사회의 토양에서 형성되어온 기존의 인권이론 및 인권운동 이론을 민중적․변혁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진정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인권이론을 세워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된 인권운동연구소가 2기 비상임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단체 활동가이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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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학생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부당․허위청구를 방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실시로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종합대책 발표 당시, “전자건강카드 도입으로 △진료비 청구 투명화 △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 효율화 △국민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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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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